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안

<청년취업지원과, ’20.12.30.>

1. 배경

○ 2021년도 예산안을 반영하여 3년형 및 기업 순지원금 폐지, 지원금액 변경 등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기준 명확화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지원금 변경

○ 취업지원금

(현행) 900만원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 (개정) 600만원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 기업기여금

(현행) 400만원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개정) 300만원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0만원)	60만원 (170만원)	60만원 (230만원)	70만원 (300만원)

○ 기업 순지원금 : 폐지

□ 청년의 가입자격관련 고용보험 이력 등 산정 방법 명확화

○ 수료자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 산정 명확화

(현행) 가입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이력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있으나,  수료자에 대한 고용보험 이력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개정)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실직기간 산정 명확화

(현행)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개정) 실직기간 기간 계산 명확화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공제 재가입 실시기업 귀책사유 확대

(현행)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 (개정) 기존 사유에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내 성희롱 추가

□ 계약만료 등으로 장기근속이 불확실한 용역업체 등 간접고용형태 근로자 가입제외

(현행) 정규직근로자 정의에서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

→ (개정)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를 가입 추가 제외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청년공제 가입 중 재택근무 활용 가능 명시

(현행) 재택근로자를 가입제외자로 규정하면서 부가 설명 없음

→ (개정) 재택근로자의 가입 기간 중 유지요건 추가 명시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나,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 청년 가입 제한자 추가

○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에 따른 가입요건 명시

(현행)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가입 제한한다는 문구만 있고 관계변동에 관한 규정 없음

→ (개정)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의 혼인관계 등으로 관계변경시 유지 여부 추가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일자 기준 중도해지, 4촌 이내의 경우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 동일사업장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에 대한 가입 제한

(현행)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를 제외요건으로 두고,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이 도과된 자를 명시

→ (개정) 기업이 이미 근무 중인 자에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 중인 자를 추가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출퇴근 관리가 어렵거나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가입 제한 추가

→ (개정, 신설) 해외 근무로 출퇴근 관리가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를 가입 제한에 추가

*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가

→ (개정, 신설) 고용보험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을 최초 채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청년공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및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연령)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기준) 청년 디지털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 최초 채용일 기준으로 판단

□ 5인 미만 가입 가능 기업 추가 및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요건 명확화

○ 우수 5인 미만 기업 공제가입 대상으로 추가

→ (개정, 신설)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공제 가입대상으로 추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 청년창업기업 요건 명시

→ (개정, 신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 명시

<참고> 『청년창업기업』이란?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인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문제 발생기업 추가로 가입 제한

→ (개정, 신설) 기존 가입 제한 기업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을 가입 제한 기업으로 추가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 수습 기간 적용 임금 완화 및 명확화

(현행)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개정)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하거나,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단,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

□ 납입중지 정의․사유 추가 및 납입중지 기간 연장

○ 납입중지 정의 추가

→ (개정, 신설)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 납입중지 사유 추가

(현행)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 (개정) 기존 사유에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을 추가함

○ 휴업․휴직으로 인한 납입중지 기간 연장

(현행) ③～④ : 최대 6개월까지→ (개정) ③～④ : 최대 12개월까지

□ 재가입 관련 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정리

(현행) 재가입관련 여러 군데 분산되어 설명되고 있음

→ (개정) 기존 재가입 사유에 회사 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적립 신청 지연, 직장 내 성희롱을 추가하고 추가된 재가입 사유별 세부 요건 마련하고 재가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8. 재가입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참고>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세부 요건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직일 이전 6개월 중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 중도해지 사유 추가 및 용어 변경 등

○ 실시기업 귀책 사유 추가

(현행) ▴휴･폐업, 부도, 해산▴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부정수급▴고용보험료 체납▴직장 내 괴롭힘▴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개정) 기존 사유에 휴직, 직장 내 성희롱,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을 추가

○ 직권 중도해지 사유 추가

(현행)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업무상 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 (개정) 기존 사유에 직장 내 성희롱,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을 추가

□ 해지시기별 기업귀책사유로 해지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

(현행) 1년 미만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환급금 없음

→ (개정)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1년 미만자도 해지환금금 중 취업지원금 일부 지급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 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지침은 ’21.1.1.부터 시행하며, ’21.1.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 이 지침 시행 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청년공제 계약성립일이 ’20.12.31. 이전)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

- 다만, ➀ 재가입 요건 ➁ 중도해지 사유(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 직장 내 성희롱,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인한 해지) ➂ 납입중지 규정은 ’20.12.31. 이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

붙임: 지침 개정 비교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