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설명서

2018. 06.

Ⅰ.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청년일자리대책(3.15) 발표를 통해 재직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추진

⇨ 국회의 추경예산이 조기 확정되면서 6.1일부터 사업시행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및「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 ·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 지원인원 : (‘18) 4만(전환가입 1만 + 신규가입 3만)

◦ 제외대상 :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가입제한(자세한 사항은 아래 확인)

□ 지원내용

□ (방 식) 청년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 수령

□ (지원금액) 청년근로자 1인당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 2차) 120만원 → (3, 4차) 150만원 → (5, 6, 7차) 180만원

□ (지원기간) ’21년까지 한시로 ｢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한 청년 재직자에 한해 최대 3년간 지원

□ 공제운영구조

□ 주체별 공제납입금

- (청년근로자) 5년간 720만원 이상(월 12만원 이상) 납입

- (중소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월 20만원 이상) 납입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가입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최대 3년간(총 7회) 1,080만원 지원·적립

* (납입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주체별 공제납입금 납입 구조】

□ 기대효과

□ 청년 근로자의 임금상승 효과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개선

□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촉진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5년)과 목돈마련 (3천만원 수준)의 기회 제공

□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

‘18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공제사업’주요내용 비교

구   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주관부처

중기부(중진공)

고용부(중진공)

목    적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재직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및 장기재직 촉진

청년근로자(신규채용)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청년근로자(생애최초 취업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가입대상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現기업 1년이상 재직 만34세 이하 재직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만34세 이하 신규 채용자)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만34세 이하 생애 최초 취업자)

가입기간

5년

5년(정부지원 3년)

2년

3년

월납입액

핵심인력 : 기업 =

1 : 2(이상)

구분	1M	6M	12M	18M	24M	30M	36M
정부	120	120	15 0	150	180	180	180
청년	매월 12만원(5년 납입)
기업	매월 20만원(5년 납입)

구분	1M	6M	12M	18M	24M
청년	매월 12.5만원
기업	45	70	95	95	95
정부	75	150	225	225	225

구분	1M	6M	12M	18M	24M	30M	36M
청년	매월 16.5만원
기업	50	50	75	100	100	100	125
정부	150	175	225	250	325	325	350

총적립액

5년간 2,000만원 이상

(핵심인력 720+기업 1,500)

5년간 3,000만원 이상

(청년 720+기업 1,200+정부 1,080)

2년간 1,600만원

(청년 300+기업 400+정부 900)

3년간 3,000만원

(청년 600+기업 600+정부 1,800)

우대혜택

세제지원* 및 중기부 49개 사업 우대

좌동 + 정부재정 지원

정부재정 지원 및 중기부 49개 사업 우대

시 행 일

2014. 8. 21

2018. 6. 1

2016. 7. 1

2018. 6. 1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별첨)

국번없이 1350번

* 세제지원 혜택 : (기업)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단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없음

Ⅱ. 사업운영 기본요건

1		가입자격 및 지원조건

□ 신규 공제 가입자

□ 가입자격

ㅇ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최대 만39세로 한정

ㅇ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법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가입요건 확인

구분	가입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청년	재직 1년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연령*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징구 및 확인
	특수관계인 여부	가입시 자가진단,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	전산 DB활용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전산 DB구축 확인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자)	가입시 자가진단	-
기업	가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서류 징구 및 확인
	휴·폐업기업	-	홈택스 조회
	특수관계인	가입시 자가진단, 주주명부	서류 징구 및 확인
	세금체납	국세납세증명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정규직 여부	가입시 자가진단	-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전산 DB구축 확인

* 만34세 초과 인력중 군필자에 대해서는 병적증명서 징구·확인

□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ㅇ (가입기간) 60개월

ㅇ (적립금액) 최소 3,000만원 이상

- (청년납입금) 월 최소 12만원 → 5년 720만원

- (기업납입금) 월 최소 20만원 → 5년 1,200만원

- (정부지원금) 7회 1,080만원 → 3년 1,080만원

*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일은 5일, 15일, 25일중 선택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구조 >

(단위 : 만원)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소계
청년납입금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								720
기업납입금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								1,200
정부지원금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1,080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지급회차) 청년과 기업이 매월 정상납입시 1, 6, 12, 18, 24, 30, 36개월 차 정부지원금 지급·적립

- 단, ‛18.6.25일까지의 신규 가입자에 한해 1개월차 정부지원금 ‛18.6.30일 일괄 지급

ㅇ (지급방식) 해당월 수행기관의 요건 검토 및 중진공 승인을 거쳐 지급

ㅇ 정부지원금 지급 요건

구분	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청년	재직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	전산 DB구축 확인
기업	휴·폐업기업	-	홈택스 조회
	세금체납 여부	국세납세증명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	전산 DB구축 확인

□ 공제 가입 절차

ㅇ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근로자와 공제 가입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쳐 청년과 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으로 신청

ㅇ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신청

ㅇ (오프라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 공제 전환 가입자(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전환자격(‘18.12.31일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및 청년근로자)

ㅇ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 내일채움공제 청약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자도 전환 가능

ㅇ (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전환요건 확인

구분	전환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청년	재직 1년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연령*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서류 징구 및 확인
	특수관계인 여부	가입시 자가진단,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	전산 DB활용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전산 DB구축 확인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자)	가입시 자가진단	-
기업	가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서류 징구 및 확인
	휴·폐업기업	-	홈택스 조회
	특수관계인	가입시 자가진단, 주주명부	서류 징구 및 확인
	세금체납	국세납세증명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정규직 여부	가입시 자가진단	-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가입시 자가진단	전산 DB구축 확인

* 만 34세 초과 인력중 군필자에 대해서는 병적증명서 징구·확인

□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ㅇ (가입기간) 내일채움공제의 잔여 공제가입 기간

ㅇ (적립금액) 잔여 공제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

- (청년납입금) 월 최소 12만원

- (기업납입금) 월 최소 20만원

- (정부지원금) 최대 7회 1,080만원(최대 3년)

* 청년과 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일은 5일, 15일, 25일중 선택

<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적립구조 >

(단위 : 만원)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소계
청년납입금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								720
기업납입금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								1,200
정부지원금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1,080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지급시기)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일(‛18.3.15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되 1회차분은‘18.6.30일 일괄 지급

* ‘18.3.15일 :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 2회차 정부지원금부터는 ‛18.3.15일을 기산일로하여 6, 12, 18, 24, 30, 36개월 차에 지급

ㅇ (지급방식) 청년과 기업이 매월 정상납입시 정부지원금 지급 해당월 수행기관의 요건 검토 및 중진공 승인을 거쳐 지급

ㅇ 정부지원금 지급 요건

구분	요건	제출서류	확인방법
청년	재직 여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	전산 DB구축 확인
기업	휴·폐업기업	-	홈택스 조회
	세금체납 여부	국세납세증명서	서류 징구 및 확인
	적정수급 여부 (부정수급 방지)	-	전산 DB구축 확인

[내일채움공제 가입 CASE별 전환기준]

ㅇ Case 1  : 3.15일 이전 가입 & 1년 이상 재직

→ 3.15일 소급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ㅇ Case 2  : 3.15일 ~ 추경전 가입 & 1년 이상 재직

→ 내일채움공제 계약성립일로 소급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ㅇ Case 3  : 추경이후 가입 & 1년 이상 재직

→ 전환가입시점부터 정부지원금 지급

* 단, 6.25일까지 전환가입자에 한해 1회차 정부지원금 6.30일 일괄 지급

□ 공제 가입제한

◎ 중소기업

- 제외 업종 : 부동산업(68),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 비영리 법인 등)

◎ 청년근로자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2		중도해지 및 만기시 공제금 지급기준

공제부금, 정부지원금에 대한 중도해지 및 만기시 수급권자,  환급액을 명확히하여 제도의 신뢰성 제고

□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급기준

ㅇ 중도해지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 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청년 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지원금 반환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ㅇ 정부지원금 해지시기별 지급 및 반환되는 해지환급액

(단위 : 만원)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 만원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 만기시 공제금 지급기준

ㅇ (만기시점)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60개월 이후 재직시

* 1회차 청년, 기업납입금이 모두 납부된 때

【예시】 2018년 7월 1일 공제가입 청약 (납부일자 5일)

구분	청년공제금 납입일	기업기여금 납입일	정부지원금 적립일
1회차	2018.7.5	2018.7.5	2018.7.30
․ ․ ․	․ ․ ․	․ ․ ․
60회차	2023.6.5	2023.6.5	-
만기시점	2023.7.4

ㅇ (공제금) 공제부금 납입누계액과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에 만기이자(복리)를 더한 금액

- 공제사유 : 공제계약 성립이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 단 정부지원금 적립기간 중 공제부금 미납시에는 중도해지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

【만기시 CASE별 지급금】

√ Case 1  : 계약이후 3년 이상 미납금 없는 경우

→ 공제납입금 + 정부지원금 + 이자(지급이율 적용) 지급

√ Case 2  : 계약이후 3년 이내 미납금 있는 경우(단서 조항)

→ 공제납입금 + 정부지원금 + 이자(중도해지이율 적용) 지급

ㅇ (공제금 지급)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등 재직여부 확인 후 공제금 지급 ⇨ 중도퇴사 등 가입기간내 재직 미확인시, 중도해지 처리

□ 공제부금 납입중지

ㅇ (계약자 보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예방 및 계약자 권익보호를 통한 공제사업 공정성 강화

납입중지 사유	납입중지 기간	비 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해당기간	해당사유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납입중기기간 연장 가능
재해, 개인질병	6개월
일시적 경제사유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