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관련 Q&A >

20-1. ‘20년 청년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기업만 가능한데 매출액 확인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느 것으로 확인하는지?

또한, 해당 기업의 지분(발생주식, 출자지분)을 모기업이 30%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또는 자회사 및 해외지사가 있을 경우 매출액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매출액 확인은 모두 해당 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또한, 모기업이 해당기업의 지분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자회사를 얼마나 소유했는지, 해외지사 소유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지 말고 청년공제에 가입하려는 해당 기업의 ’개별재무제표‘로 확인하면 됨

* <참고> 중견기업 확인 및 특례대상 여부 검토(평균 매출액 등 3천억원미만)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각 기업의 매출액을 판단하고 있으며, 관계기업이 있을 경우 산정기준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함

따라서, ’중견기업확인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이미 ’규모(평균 매출액)‘와 ’독립성‘의 기준을 충족되었다는 뜻이므로, 청년공제에 가입하려는 기업(법인)의 ’개별재무제표‘의 3년 매출액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면 됨

* 「중견기업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20-2. ’00케미‘의 ’16~‘18년 사이의 표준재무제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기업(00케미)은 ‘17.5.1에 ’00홀딩스‘에서 ’00케미‘로 분할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다른 신규기업임

이런 기업의 표준재무제표를 어느 연도까지 받아야 하는지?  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 00케미 중견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19.4.1~‘20.3.31

1) 16년, 17년, 18년 표준재무제표로 3년 평균을 계산하는지?

2) 17.5.1~17.12.31./18년 표준재무제표 2개를 받아서 2년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 17.5.1~17.12.31/18년 표준재무제표 2개를 받아서 1년 8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만 합산하면 됨

- 따라서, 위에서 질문한 ’00케미‘는 3)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기업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함

예시) ’17.7월 설립된 법인이 당해 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이라면 해당법인의 6개월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므로 1년으로 환산하면 ‘17년 매출액은 3,000억원으로 간주 함

20-3. 공제 가입 당시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정상적으로 가입하였으나, 가입 이후 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격은?

□ 청년공제를 정상적으로 가입한 후 매출액이 초과되었다면 기존 가입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후 참여는 불가능 함

* 다만, 중견기업이 대규모기업으로 편입되었다면 편입일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처리해야 됨

20-4. 10년 이상 뿌리기업(업종:금형)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19.10월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3년형’에 가입 가능한지?(해당 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유효기간이 발급시점 이후로 표기)

또한, ‘뿌리기업 확인서’ 없이 뿌리산업 ‘업종코드’로 3년형에 가입이 가능한지?

□ 해당기업은 이미 뿌리기업이었으나 확인서 발급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효기간이 발급시점 이후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 또한,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가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업 지정증‘(또는 www.root-tech.org에서 확인기업)이 있어야 함

* 뿌리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코드‘만으로 뿌리기업 해당여부를 알 수 없음

20-5. 본사는 ‘뿌리기업’이나 청년공제에 가입하려는 기업은 ‘뿌리기업’이  아닌 경우 가입자격은?

□ 청년공제에 가입하려는 기업(사업장)이 원칙적으로 뿌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만 가능

- 다만, 청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뿌리기업이나, 인사노무 관리를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여 청년의 고용보험이 본사에 취득되어 있다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가입 가능

20-6. ‘20년 청년의 가입자격(청년공제 지침 p.7) 중 ’고용보험 총 이력 중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한다‘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실일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①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 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⑥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을 말하며,

-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은 ’19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는 제외하나 실직기간 산정시 상실일에서는 제외되지 않음

예시)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피보기간이 20개월 이력이 있는 청년이 A기업에서 2019.6.1. 상실, B기업에 2019.10.1 비정규직 입사 후 2020.1.1 정규직으로 전환 시 2년형에 가능 여부?

⇨ 불가능 (12개월 초과자로서 ’19.6.1부터 ‘19.9.30까지의 실직기간이 4개월로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가 아님)

* 동 사항은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문구 정비 시 정정할 예정임

20-7. ‘20년 청년의 가입자격(청년공제 지침 p.7) 중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기간은 고용보험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상실일은 항상 제외한다는 의미인지?

□ ’20년부터 의무복무(군복무) 후 다른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의무복무 한 기업의 고용보험 기간 및 상실일까지도 제외함

- 따라서, 군복무 이전 12개월 초과한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자가  복무기간 만료와 동시에 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실직기간과 관계 없이 타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였다면 가입이 가능함

- 또한, 의무복무 한 기업에서 복무종료 이후 일정기간(3개월) 추가 근무한 후 이직하는 경우라면 상실일을 적용하지 않음

예시1)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피보기간이 20개월 이력이 있는 청년이 A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23개월 가량) 복무기간 만료일(만료일: ‘19.5.31.)에상실하고 B기업에 2019.10.1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2년형에 가능 여부?

⇨ 가능 (산업기능요원 근무 전 12개월 초과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기간 및 상실일 모두에서 제외하므로 가능)

예시2)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피보기간이 20개월 이력이 있는 청년이 A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23개월 가량) 복무기간 만료일(만료일: ’19.5.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8.20. 상실하고 B기업에 2019.12.1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2년형에 가능 여부?

⇨ 가능 (산업기능요원 근무 전 12개월 초과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후 3개월 이내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이므로 기간 및 상실일 모두에서 제외)

예시3)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피보기간이 20개월 이력이 있는 청년이 A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23개월 가량) 복무기간 만료일(만료일: ’19.5.31)로부터 4개월 후인 2019.10.1. 상실하고 B기업에 2019.12.1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2년형에 가능 여부?

⇨ 불가능 (산업기능요원 근무 전 기간과 복무기간 만료 후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초과자이므로 실직기간 6개월 적용대상임)

20-8. ‘18.3.31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20.1.1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가입자격은?(단, 해당 청년은 최종학교 졸업 이후 이 기업의 고용보험 이력이 전부임)

□ `20.1.1이후 참여자는 ‘18.3.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기간은 고용보험 산정 시 포함하므로, 해당 청년은 자격이 안됨

20-9. 청년공제 가입 기업이 휴업으로 인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과 ‘청년공제’ 기업기여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일자리함께하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공제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나, ‘고용유지 지원금’과 ‘청년공제’ 지원금과는 중복지원이 가능 함

- 다만, 연속하여 청년이 15일 이상 휴업대상자로 휴업하는 경우 ‘납입중지’ 하도록 정하고 있음

20-10. 5인 미만 기업 중 ‘초기창업패키지’(’18년까지 ‘창업선도대학’ 사업명으로 운영됨)사업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청년공제에 가입이 가능한지?

□ ‘19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사업이 ‘초기창업패키지’로 통합 흡수 됨

- 따라서, ‘초기창업패키지’ 참여자는 ‘19년부터 1~5인 미만기업이라도 참여가 가능

* 확인방법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서 발행해주는 ‘선정확인서’ → 사업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로 명시됨

- 다만, ’예비창업패키지‘는 참여가 불가능함

* <참고>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년 이내인 창업자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지 원대상 선정 시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20-11. 5인미만 기업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2020년 ‘혁신성장공동기준 매뉴얼’(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발간)의 ‘에너지테마’의 4개 분야*의 ‘주요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이 해당 됨

* 분야 : ①신재생에너지, ②친환경발전, ③에너지 저장, ④에너지 효율 향상

- 4개 분야의 제품을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업의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판단하기 바람

20-12. 중소기업확인서 상에는 ‘부동산업’이나 고용보험 업종에는 부동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인 경우 가입 자격은?

* 특히, 해당 청년은 부동산업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 청년공제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성과보상기금 사업으로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기업이 아님

- 따라서, 청년공제 가입자격 판단 시 1차적으로 ‘중소기업확인서’의  업종으로 가입자격을 판단하여 ‘부동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에는 주된 업종이 ‘부동산업’이나 고용보험의 업종이 부동산업이 아니라면, 지방관서에서 청년의 종사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입 처리 가능

*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의 주된 업종은 매출액으로만 결정하나, 고용보험 업종은 종사자 수, 매출액 순 등으로 결정

20-13.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업성공금’ 또는 취성패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청년이 청년공제와 중복참여가 가능한지?

□ 청년공제와 두 수당과의 지원기간 중복은 불가 함

- 다만,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청년공제의 가입기간(승낙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과 두 수당과의 지원기간 중복이 없다면 가능함

20-14.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공제 참여가 가능한지?

□ ‘20년 가입자부터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음

*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20-15.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의 의무종사기간 확인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일모아 시스템’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을 종료일로 보면 됨

-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확인서와 ‘일모아시스템’의 의무종사기간이 상이한 경우, 청년이 가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

* ‘일모아시스템’ → ‘참여자조회 보고서’ → ‘검색결과’ → ‘참여기간’의 종료일

** <참고> 교육부에서는 일모아시스템에 수혜기간을 2회(1차: 장려금 지급 시, 2차: 의무종사기간 종료 시)에 거쳐 입력하여, ‘일모아시스템’의 의무종사기간이 6개월이 초과(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