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Q&A 추가

<청년취업지원과, `20.4.1.>

20-16. (`20.1.29, 청년공제 수정 지침, `20.2.1 이후 취업자 적용 관련)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의 범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해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청년이 과거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여 만기, 중도해지 등으로 본인부담금 이외에 국가‧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음

20-17. (`20.4.1, 청년공제 개정 지침) 청년공제 시행지침의 가입 제외자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가입이 제외되는지?

□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년공제에 가입 가능하며 중도해지 대상도 아님

ㅇ 다만, 청년공제는 청년이 특정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같이 적립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청년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 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또한,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 필요

* 지침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대상 중 ‘⑤ 특수고용형태 이력이 있는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 해당

20-18. (`20.4.1, 청년공제 개정 지침, 개정 후 가입 신청 적용 관련) 장기실직자 예외 가입 요건인 6개월 이상 실직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상실일에는 제외되고 실제 실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 6개월 이상 실직기간 산정시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후의 실제 실직기간을 더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됨

* 일용‧3개월 이하‧자영업자 고보 이력,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 등 고용보험 12개월 이력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이력

* (예1)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3개월 실직, 2개월 근무, 4개월 실직, 이후 A기업 취업시 → 실직기간 7개월(3+4)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예2)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3개월 실직, 2개월 근무, 1개월 실직, 2개월 근무, 4개월 실직, 이후 A기업 취업시 → 실직기간 8개월(3+1+4)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예3)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2개월 실직, 2개월 근무, 3개월 실직 이후 A기업 취업시 → 실직기간 5개월(2+3)로 청년공제 가입 불가능

(예4)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2개월 실직, 4개월 근무, 5개월 실직 이후 A기업 취업시 → 실직기간 5개월로 청년공제 가입 불가능

(예5)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1개월 실직, 3개월 근무, 1개월 실직, 1개월 근무, 1개월 실직 이후 A기업 취업시 → 실직기간 3개월(1+1+1)로 청년공제 가입 불가능

(예6)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2개월 실직, 3개월 근무, 5개월 실직, A기업 3개월 비정규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 A기업 비정규직 취업 이전 실직기간 7개월(2+5)로 청년공제 가입 가능

(예7)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초과자가 2개월 실직, 3개월 근무, 5개월 실직, A기업 6개월 비정규직 근무후 정규직전환시 → A기업 비정규직 취업 이전 실직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이후 실직기간은 없으므로 청년공제 가입 불가능

20-19. (`20.4.1, 청년공제 개정 지침) 가입 자격 중 동일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재취업 금지‧허용 여부

□

신규가입

동일기업(사업주), 관련 기업(사업주)에 재취업하는 경우

		동일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관련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고보 12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3개월 초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가입 가능”
	3개월 이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가입 가능”	“가입 가능”
고보 12개월 초과자 중	정규직, 3개월 초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3개월 이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가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

재가입

동일기업(사업주), 관련 기업(사업주)에 재취업하는 경우

	동일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관련기업(사업주)에 재취업 시
고보 12개월 이하자가	“가입 불가”	“가입 가능”
고보 12개월 초과자가	“가입 불가”	“가입 가능”

20-20. (`20.4.1, 청년공제 개정 지침)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의 예시 및 해지 환급금 지급 방법은?

□ 예컨대 3회차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이 3.1일인 경우, 이로부터 6개월이 된 날은 8.31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하며

ㅇ 해지환급금은 8.31일까지의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의 환급금이 포함됨

ㅇ 4회차 지급시기 도래일은 9.1일로 중도해지 이후의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음

<예, 3회차 신청했으나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8.31 해지>

2.1		3.1		4.1		5.1		6.1		7.1		8.1		8.31		10.1		11.1		12.1		1.1
		3회차 도래						3회차 신청+체납						3회차+6개월(8.31) (체납해소안됨)

<예, 3‧4회차를 함께 신청했으나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8.31 해지>

2.1		3.1		4.1		5.1		6.1		7.1		8.1		8.31		10.1		11.1		12.1		1.1
		3회차 도래										3회차+6개월				2회분 신청+체납(해소안됨)

20-21. (`20.4.1, 청년공제 개정 지침)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한 경우, 훈련 종료일에 비정규직이었다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가입 신청 기간은?

□ 원칙적으로 일학습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ㅇ 훈련 종료일에 비정규직이었다가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신청해야 함

* 다만, 1-1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함

20-22. 5인 미만(1~4인) 이더라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 ｢청년창업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란?

□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 선발공고,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을 거쳐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 창업 기업을 의미함

* 창업이 아닌 일반 사업이나, 단기 교육과정, 일회성·단기 행사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음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ㅇ 대학에서 창업 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정규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창업 기업을 의미함

* 3개월 내외 과정, 1~2학기 과정, 1년 과정 등 학교별로 다양한 창업지원 정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대학에 확인 필요

* 일회성 혹은 단기 교육과정, 워크숍이나 세미나, 단기 창업캠프 등은 해당되지 않음

20-23.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가능한지?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명시된 사업을 의미함

* 직접일자리 사업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입이 가능함

□ 따라서,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입이 제한됨

* 다만, ①유사 자산형성사업, ②다른 사업에서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③법령에서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청년공제 가입이 제한되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