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전력의 지산지소 원칙 실현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 부담,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생산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지역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이기도 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특성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산업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의 절박한 요구는 아직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차등제가 업종별 특성과 전력 사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자는 것이라면, 지역별 차등제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르지만,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부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논의를 넘어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기업과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산업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산업도시의 전력 수급 여건과 산업적 특성을 요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을 인정하고,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입니다.

더욱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기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과 연산 250만 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 운영,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친환경 설비 투자와 산업구조 전환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요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비용 경쟁력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전력망 여건, 전력 수급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제도 시행을 계속 미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과 송전 비용, 산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한다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 역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요금 기준을 확정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산업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력의 지산지소 원칙을 실현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 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한 요금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논의가 아닌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1월 10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